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주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대리비용에 대해 다툼이 있는 등의 분쟁이라면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을 통해 중재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반대로 차주가 상습적으로 대리를 불러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러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또는 고발은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고소, 고발 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 의견서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청구한 그대로 인정되어 별도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청구 또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정 내 흡연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내용과 간접흡연과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전자발찌 제도처럼 그러한 번호판 부착을 통하여 음주운전 전과자를 계속하여 식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수사관 배당 후 고소인조사까지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탱크 사진에 대하여 위 표현을 사용하였는데,그 취지가 결국 디자인이 멋지다라는 것이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표현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욕설 비스무리한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본인이 하시는 경우 상대방고 위 형사처벌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변호인 선임없이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따로 선임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버려진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에 있다면 분실물 신고도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