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 지급명령 송달시점부터 소촉법상 지연이자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가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바꿔치기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개봉영상 등이 있어야 증거가 명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위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이라면제3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수령하거나 가압류 해제 후 채무자가 수령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건번호가 존재한다면나의 사건 검색에서 해당 재판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이므로,이혼의 책임이 전 배우자가 상간남을 만나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위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B가 이혼하였고 친부인 A가 양육권을 가져간 경우 B가 A에 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느냐는 취지일까요성별과 무관하게 양육권자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B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판에서 조정 등으로 달리 정하였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문자나 대화로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은 위 사건의 조사에서 이미 당시에 취하하기로 하고 돌려준 사실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친부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이를 변경하려면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나,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