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 고소 취하 번복되나요??

Question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거래를 하는 와중에 폰이 고장나서 입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후 다시 구매자와 연락이 되서 사정을 설명하고 원금만 돌려주면 고소 취하를 해주겠다고 해서 사과와 함께 돌려드렸습니다.그런데 6개월후에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고소 진행되고 있고 구매자는 고소 계속 진행을 희망한다고 합니다.이게 가능한가요?

Answer 1

1. 일단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햇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문자나 대화로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위 사건의 조사에서 이미 당시에 취하하기로 하고 돌려준 사실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