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 만으로는 그 사진만 올렸고 뒤통수라서 친구 임을 확인할 수도 없던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학교폭력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사기라는 사실을 처음에 알지 못했으나 알고 난 후에 곧바로 정지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본인이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스토리 내용을 봐야겠지만 뒷모습 사진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내괴롬힘이 인정될 수 있으나,직장내괴롬힘은 모욕죄의 참고사항일 뿐 결정적인 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판매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고 해당 저작권자인 인강사이트나 강사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실제로 위반사례가 많아 이미 환급하고 삭제했다면 고발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제하고 그 완납을 증명하거나 채권자가 해제해 주어야 하고 금액의 감액 부분은 채권자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거나 한 경우에는 그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앞자리는 생년월일이므로 변동되지 않고 뒷자리를 변경해줍니다.

인터넷 댓글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학대나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위협을 느껴서 그리 행동했다고 주장하므로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목격자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입혀야 사기죄에 해당하고 단순히 나이를 속인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