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시 의사에게 거짓된 증상을 섞어 진술하면

Question

강제입원시 의사에게 거짓된 증상을 섞어 진술하여 입원시키면 민사나 형사상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증상을 진술하였다면 진단서의 내용이 진실하게 작성되지 않른 것이므로 입원 자체가 부당해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