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112에 신고하여 접수된 사건이라면 인지나 진정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관할서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정당한 선거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정 상속분을 받은 부분이 부족하다면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전권을 남용하여 기소나 불기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반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고 있었다면 상대방이 성적인 비하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취지가 통매음이 아닌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참가를 하려면 원고나 피고가 아닌 자로서 해당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져야하는데, 배우자가 원고라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인형이라 이를 참고해 자유로운 창작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에 대하여 개별적인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부분은더치트 운영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여기에 물을 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 내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아직 출발전이고,착각하여 탑승한 것이라면 하차가 가능하고 미터기를 시작하였다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강요죄나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넫, 인상의 근거를 요구하여 다툴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2년 재계약마다 증액을 다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