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의미하는 법정 이자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자율을 의미하나요?

Question

민사 소송에서 의미하는 법정 이자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자율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패소한 쪽에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법정수준의 이자를 더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의 퍼센티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민법상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이자란 기본적으로 연 12%의 이율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판결문에 명시된 이자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법정이자는 5%이나 소촉법에 따른 이자는 12%입니다.

형성판결은 소촉법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