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건이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이때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하게 되면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기계의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받은 바 없고,점장의 지시로 수리기사와 연락하였다는 점이나 이후 해당 엔진업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인정되더라도 책임범위가 상당부분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처분에서 1 내지 3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생기부 기재를 유보하여 잆비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측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 인정하게 되면해당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막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상태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나 경찰로서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거래 관계에서 일부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또는 신분증을 요구하긷 ㅗ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대로 집주인이 도배를 위해 더 일찍 나가달라고 해서 먼저 퇴거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임대인 부담이지 임차인이 월세 상당을 부담해야 할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피의자 주장대로 급발진인지는 구체적인 감정과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 인도 덮침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예산 등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 체험이라고 물품을 보낸 후 수령 시 반품이 어렵다며 고액을 요구하는 수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실제로 물품이 오면 반송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소송 진행중이라면,해당 소송 승소 시 해당 부동산이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