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합의하에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한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하거나, 쌍방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고,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됩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 수사할 것을 요청헤야 할 것입니다

본납 통지서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다만 이미 시일이 많이 경과한 부분도 고려해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정할 것입니다.

본인은 장난으로 하였다고 해도 당연히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신고당한 경우 장난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판매한 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인데,현행법상 불법공유된 영화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징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어떠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단순히 담배를 구해달라고 한 사실만 있고 실제로 담배를 구해서 피거나 한 사실이 없다면,이미 작년 이뤄진 일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선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부회장 자격 유지 요구는 그와 별개일 것입니다

과실 치상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경찰 신고 후 CCTV를 확인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