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내용도 이혼청구시 소장에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귀책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속여서 대리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매자가 1대 주이고 회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일대수가 아니더라도 판매 당시 회수나 계정 정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기꾼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그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할 것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무료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로고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변제금을 산정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고 다만 그 이후에 연장 수당을 받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지금을 그에 맞추어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협의하기 나름이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쌍방이 성인이라면 서로 동의하에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였고 그 이후에 삭제하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되었다고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찰이 변호인이나 피의자에게 의견서 등 제출 기한을 줄 수 있지만 그러한 기회 제공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직 법률에 따라 통일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경우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