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사진을 함부로 찍어서 모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죄가 문제 되는데 친구 아들이 착각하고 사용한 거 같다고 하여 사건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2. 1. 18.>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2. 휴대용 확성장치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위 소음규정이 적용되고 선거 운동의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거 질병 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 사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에 위반되고 그러한 범죄가 외국인 역시 처벌되는 내용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기존 계약상으로 어느 범위까지 위임범위를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합의 대행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합의 대행까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영리 행위를 하거나 출품 등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고 촬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피의자 진술을 마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서명하였다면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으나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정정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기로 임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보증금 회수 등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사용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전래동화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전부터 존재해온 것인지에 따라 저작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차별화를 위해 바꾼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