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단되지만 내년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따라서 관련 사건은 잠시 진행이 중단되고 개정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에게 빌려줬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겸직이 문제 되진 않을 것이나,가족이어도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면 탈세나 권리 행사 방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출석을 당일에 요구하진 않고실제로 당일 출석은 쉽지 않기에 일정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피의자가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 신청의 경우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가능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4&cntntsId=7777위 안내가 잘 설명되어 있고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료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최소한도로도 330만 원은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모욕 취지로 판단될 수 있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통매음이 문제되는 경우 특정성은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협조와 별개로 디스코드 측에서 형사고발을 하여야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본 건에서 기소유예가 어렵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위와 같이 동일성 유지권을 정하는데 영화 포스터를 홍보물로 패러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거래와 무관한 사정으로 취소되었더라도 이행을 못하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지급받은 돈을 환불하는 것이 맞고 티켓값만 환불하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