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판에서 경찰조서 내용을 부동의하면 영상녹화한 내용으로 증거로 활용하긴 어렵습니다.수사관은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상대방이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횡령 등 정황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본인은 참고인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 입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명확히 환불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적어도 상대방 과실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소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구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단순 도박이고 소액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을 기준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 2명이서 얘기한 것이고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입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어떠한 계약서도 없고 해당 세대주나 소유자와 가족관계도 아니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범죄에 대하여일정한 친족관계에 따라 그 죄를 면하거나 감경하도록 한 경우를 말하는데친족관계만으로 형의 처벌에 대한 감면을 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라서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해당 수사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