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오늘 보니깐 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이 헌법에 불일치 되어서 폐지된다는 것을
얼핏 보았는데 여기서 친족상도례조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사기·공갈·횡령 등)에 대해 형을 면제(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친족인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가족 내부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가 나온 조항은
친족간 재산 범죄를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 판단을 하여 국회에 재입법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친족관계에 따라 그 죄를 면하거나 감경하도록 한 경우를 말하는데
친족관계만으로 형의 처벌에 대한 감면을 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