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절도죄의 경우 합의하여 처벌불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피의자 조사전이라면 수사관을 통해 고소 각하 등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그게 어렵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어 냄새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의미나 맥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

상대방이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그 제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걸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민사사건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라면 형사 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로서 죄가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2015년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소송법은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증거가 없음에도 정황증거나 심증만으로 재판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즉결심판을 청구행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1번 질문과 관련하여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시세 조회나 감정을 하여야 하고,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집합건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스타의 경우, 수사를 통해 해당 계정의 주인이나 연동 이메일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해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