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바디캠으로 촬영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그와 별개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가 실제로 범인인지 아닌지와 별개로 상대방을 어떠한 범죄자라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면 녹취파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가품 구매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다만 가품을 판매한 경우 상표법위반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공갈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이미 돈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협박하는 부분은 사기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이라면 입영연기가 가능하고,이제 막 신검을 보는 것이라면 당장 입영을 연기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품을 구매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는 경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편배송 시 분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그러한 분실에 대하여 판매자가 발송한 사실을 입증하면 환불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나 서비스들은 해당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밀유지동의서 등을 작성한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환불 이후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은,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환불을 받을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었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선은 밀봉만 가능하면 제한되지 않고 있으나,국제선의 경우, 포장을 뜯은 과자의 경우 다 먹거나 버리고 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