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그것이 쓰레기라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행정청 내지는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 역시 동의하였다면, 위 호실 변경은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서 위약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다른 세대가 잔금미지급으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 해당 명의변경 건은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길고양이가 위와 같이 시트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는,아파트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인과관계나 주의의무 위반 면에서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토렌트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다가 라인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합의금을 노리는 협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식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져 혐의가 인정되었다면,그러한 확정판결 내지 결정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에도 기 소송은 계속하여 진행됩니다.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피고로서 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제출하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소 제기 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등기원인이나 관련 서류는 임기 만료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고,중임 연월일은 해당 종임의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인에게 주차공간을 대여하는 경우 별도로 해당 수익 행위에 대해 업종 등록 등을 마쳐야 하고,계약에 포함되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세입자에게 우선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특약이 없다고 외부인에게 제공하면 세입자의 주차권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급명령을 신청한 주체가 카드사라면,이의신청 시 그 신청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이의신청 후 소송이 진행되기까지 재판부마다 기일 진행이 다르지만 수개월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