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물건지가 아닌 집주인 재산을 압류 할수 있나요?

Question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제 보증금 환급을 안해줄때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도 영향을 주나요?

집주인이 자기 재산에 문제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집만 포기해버릴수도 있는 걸까요?

집주인과 땅주인 다른 집인 경우 입니다

Answer 1

집주인의 재산이라면 어느 것이든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 임대목적물 이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은 가능하십니다.

Answer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이 있으면 임대물건이 아닌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물건 경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본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