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범인이라고 특정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용의자로 보아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민원 등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일단 계좌가 피해금이 입금되어 입출금등이 정지되었다면,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야 그 해제가 가능합니다.

설령 고소당하는 경우에도 전체 대화상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유도하였음을 주장하고 전체 대화내역을 상대방을 통해 확인하라고 한다면 무혐의가 가능하고,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면 모두와 합의하는 것이 좋고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양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합의금은 각 피해자마다 정하는 것이고 반반으로 나누어 하진 않습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현금화해주는 카드깡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4월경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후 입법을 통해 개정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첨단 진단기기라는 표현이 문제되는데, 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실무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신청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과 반대로 아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리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해당 사안과 관련해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구제 기관(경찰서나, 권익위, 인권위 등등)에 피해 구제를 하는 방법으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분야마다 권리구제 기관이 다양하여 그 부분만 확인해두어도 대응이 용이합니다.

음성 녹음에 대해서 녹음 중이라고 고지한 경우에도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까지 녹음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