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디스코드를 통해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다른 정보를 조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송치 된 경우 이의 신청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기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한국인은 국내에서 경찰서 등의 고소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과 양육비 미지급의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이행한 후에도 별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당연히 상환이 가능하고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변호사 사무소로 전달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입주민 관련 주차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타인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경우 해당 가맹업체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장은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도 적용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약관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 별도로 특약 하였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이란 만 19세로 정해져 있으나 실제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돈을 빌린 걸 인정하는 대화 내역이나 통화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체 내역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