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질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좀비로 살려내면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Question

사체를 손괴하면 처벌받는 법이 있다는건 아는데사체를 되살리면 무슨법으로 처벌을 받을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말이 안되는거긴 한데 어떻게 판단될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현행법상으로 시체를 되살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은 현실화가능성이 없는 행위까지 상정하여 규정하지 않습니다.

임용준 · Answer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죽은 사람은 시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신훼손 등이 문제될 순 있겠네요.

길한솔 · Answer

시체를 훼손하는 것과 별개로되살리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법은 형사처벌 규정 없이 처벌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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