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과 돈을 빌려주며 나눈 대화 내지 통화내역, 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옥상이 전유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이 개나 고물을 두고 공사를 방해한다면공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통매음에 해당할지 여부는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

CCTV 보관 기간에 대한 학교의 규정,본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고이미 삭제하였다거나 부존재한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새로 발급되었다면그 주민등록증이 기준이 되므로 기존 주민등록증은 자체적으로 폐기하시면 됩니다.발급일자가 달라서 기존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금으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상대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러할 능력이 없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허위 사연을 통해서 모금을 받는 것은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후원단체가 아님에도 후원을 받는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신고하면서 본인 주소가 알려지지 않도록 요청해 주시면 되고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주소를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여해준 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 대여와 그 변제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전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카메라 내용을 본다고 해서 주인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분실물 보관소 등에 인계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