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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cctv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여부

초등학교 cctv 열람을 요청하였는데 부존재로 인하여 정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CCTV 영상이 부존재 하는 것에 학교 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단지 cctv 열람요청을 했으나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교육부 등 관할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CCTV 보관 기간에 대한 학교의 규정,

    본인이 열람을 요청한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삭제하였다거나 부존재한다고 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