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조사 전 단계라면 고소장 각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해당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해당하고, 말씀하신 서류나 증언이 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1대1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위 표현은 그 취지상 욕설의 의미라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임에도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시 추가금이 발생한다면,여신금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한 녹취록이나 대화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거래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전부 승소시 인지액과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변제하여야 하빈다.사안은 차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차이로 인하여 환불이나 부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퇴직금액이나 지급에 대해서 합의한 점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 점(지연이자 등은 발생합니다), 승소하여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위 표현을 놓고 보면 입주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보다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증할 수 없다면 허위사실적시가 문제될 수 있고,다만 사안은 '노인정'이라는 점에서 지칭 대상이 되는 집단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그 구성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흡연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학교의 선도위원회 등 지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오해를 잘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4대 보험을 체납한 경우 국민연금법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신고는 경찰서에 하여야 하는데, 간단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별도로 시간제로 정하고 있기에 심야 시간은 제외될 수 있으나,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기에 해당 속도로 과속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