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소년은 살인을 저질러도 감옥 안가나요?

Question

제가 범법소년은 무슨짓을 해도 처벌을 안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살인이나 살인미수 같은 큰 범죄도 다 용서가 되나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Answer 1

범법소년은 형법, 소년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민법 제753조와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부모와 같은 법정감독의무자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기에, 이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 감독의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자신의 감독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범법소년은 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②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③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의 3가지로 분류됩니다.

만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Answer 3

촉법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 보호 처분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