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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론기일 지연, 연장하는 사유?
법정에 출석하여 기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고 변론을 하여야,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 이후 판결을 받게 됩니다.기일변경이나 속행은 그 사유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져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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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 지로용지가 온다고 문자 왔습니다
지로통지로 이루어진다면본인의 수령이 필요한 등기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두고 간 지로용지에 따라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중도금 지급 이후 부동산 압류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토지가 압류되어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익해지는 경우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그 압류가 매수인 과실이 아니라면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그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로서 입증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월세집 수리요구 무시하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하면 좋나요?
월세에서 차감하는 건 월세 미납 우려가 있기에 적어도, 수리를 본인이 하시고 월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하겠다고 상대방에게 고지하거나 협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망한 와이프 핸드폰사용요금에 대하여
본인이 망인이 되신 배우자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등 그 채권채무를 승인한 경우라면,본인이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한 임차인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줘야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임대차나 전세계약 당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그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궁금해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사비로 구입한 농구공이어도 함께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받은 후에 가져가는 것이 형사책임이 없어보입니다.
인스타 릴스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능여부
해당 내용으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특정성(이름이나 주소 등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터치버그라는 건 변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경우 대응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경찰에 빨리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피해사실 확인한 후 피해금 이체한 금융기관이 피해사실 신고하여 피해금이 은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편인가요?
어느 정도 법률지식이 있거나 인터넷으로 정보 습득이 용이하다면 아파트 등기는 개인이 공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비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신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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