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사망에 의하여 혼인 관계가 소멸되고 상속이 문제될 뿐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경찰관 역시 모욕죄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욕설을 반복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도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다만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친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이라면, 판매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반품비용 역시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3채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무응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보 만으로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치고 본인인증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개업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그 위치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변호사 개업하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위치 만으로 실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국가의 형벌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므로 공소 기각 결정으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공동 피고인이 있다면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됩니다

초성만으로도 욕설이 확인되는 경우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금은 그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위약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일정을 보류하시거나 미루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