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추후 천장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으로 인한 것이 밝혀진다면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사무소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특정 전유부분(특정 층의 호수)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누수원인이 된 세대에게 3층 등 다른 층의 검사비용에 대해서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별도로 협박죄나 공갈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사문서위조와 사서명위조가 모두 문제되는데 실무적으로 두 죄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상상적 경합이라는 점에서 사문서위조만 송치 또는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패소한 경우에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제3자 관련 정보를 모자이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 없이 제공하는 건 가능합니다.구두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현재 법의 적용사례가 많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이 어렵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수사관 동행하에 제공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모아 버리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그에 위배되는 재활용품을 넣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인도 욕설한 부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상대방은 일단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모욕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를 거쳐야 확인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형법상 반려견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관련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친양자입양을 마쳤다면 별도로 상속권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친부임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