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년 전 사건이라면 금번 건에서도 약식기소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다만 중과실이 명백하고 6주 진단이라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 약식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금은 피해를 입은 아이템과 재화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해당 정도로 타인에게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공연음란이 문제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지는 않고특히 공공장소가 아닌 가정집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주차공간에 대해 금지하지 않은 점이나 매물에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이제와 임대인이 주차를 막는 건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면 신고 후에 별도로 해당 은행에 피해 신고하여 피해금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입니다.피해금의 은닉 여부가 관건입니다.

재판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모두 부동의한다고 하면 증거목록을 보여주며 어떤 걸 부동의하는지 물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중도 해지시 그렇게 하는 것은 상거래일뿐 법정된 사실은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소를 제기하여 공시 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공시 송달로 소장이나 준비 서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초 1회는 원고가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사건인 점이나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