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당이용이 문제될 수 있으나 입주민이 동의하여 출입시킨 것이라면 주거침입은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업무방해에는 해당할 수 있으니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경찰관이 해당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그 열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금연아파트 내 흡연은, 금연구역 내의 흡연이므로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적발되는 경우 신고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등 고소 대상이 되나,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시기마다,지역마다 최우선변제권 적용 범위나 그에 따른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면, 손해를 입을 당시의 상태(구매 후 한달이 지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세탁을 통해 손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새 신발값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보이고해당 사안은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사건이 즉결심판 청구로 종결되었다면 킥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데,당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이상입니다.

이미 지인에게 하자를 고지하였고 단지 구매자가 그 지인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면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재판부에 불리한 심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한편,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을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선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초범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앞선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비슷한 시기에 시청하였다는 점을 정상으로 고려하고 앞선 확정판결도 고려해 감경하기 때문에 양형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