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통장이나 직인을 가져가서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해당 업무가 방해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1번의 경우 그러한 항변 외에 별도로 다른 내용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번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의 경우,[시행 2023. 7. 2.]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작년 여름경 제정 시행된 후에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어 말씀하신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 건 본인이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하여 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연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같이 서류 등으로 첨부하시면 되고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그 글의 개인 정보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하는 경우에 특정성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제시 전에 발생한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를 내용 증명이나 혹은 소송을 통해서 밝히고 건물 인도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어야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게 없기 전에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차를 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

본인 명의여도 등기 필증이나 집문서 등이 없다면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나 그로 인한 권리 관계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명의 이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통장 압류의 경우에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권원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등 절차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되고 다만 카드사에 신고하신 부분이나 카드사용 시도 내역 등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원활한 조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