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조신분증 사용에 대해서는 고발인의 지위에 해당하는데,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의 취지로 인정되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통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고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과정이나 해당 표현 정도를 고려하면 형사 고소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면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눈 것도 소송으로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담에 대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담료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나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표현의 정도나 양상으로는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국에서 대마를 마약으로 규정해 금지하는 것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대마를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독촉 정도를 고려하여야,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헬멧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등 위법사항입니다.다만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부과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