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번호가 많아서 여러 카카오톡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카카오톡에서도 이 부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문서제출명령도 거부하면 강제하긴 어렵고 매매계약서 신고된 내용을 사실조회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자녀 명의계좌로 거래관계가 오래전부터 이뤄줬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지능력에 관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경우 재판부는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할 당시에 행위능력이 인정되는지 고려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해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긴 어려워 해지 사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 인용된 부분을 답변서에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고상대방이 그 사이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압류 등은 집행권원없이 불가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인하도록 영장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재판부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가 나온 것이 곧바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탄원서를 기존에 제출했다면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내용이 아니면 추가 제출하여도 됩니다

집주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고 선순위저당권자가 있다면 변제받지 못하고 나머지 채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하나만 깜빡하고 계산하지 않은 부분은 잘 소명하여야 고의가 부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