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존속폭행은 단순폭행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해당 기간의 계산에서 '속하는 달'의 첫번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쉽게 말하면 달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1일이 될 것입니다.

연인관계일 당시 호의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헤어진 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본인도 상대방이 호의로 도와주었고 안갚아도 된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자료가 없다면 서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1.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2. 계약 해지 시 원상회복 등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3. 법리적으로는 미납분만 제하고 보증금을 받게 되나 사안은 보증금이 100만원이라, 임대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및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를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할 당시 제3자도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 가족관계라면 전파될 가능성이 낮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받고도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그게 아니더라도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계좌번호와 이름을 안다면 소 제기 후 특정하여야 합니다.

심야시간인 점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집의 민원 등 처리를 위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업무 범위 내라서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이 각 문제되는데,특히 사진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식별가능할 정도로 얼굴이 다 나오는 사진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아청법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경찰서는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보통 인근 경찰서입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되고,상대방의 인적사항,본인의 판매 계정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체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