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했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애초에 신고 자체보다는 금전 갈취나 다른 착취에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더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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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남발이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자의 입장이나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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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 일방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본인이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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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후 검사 재배당시 실익과 효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면담 기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 기록에 포함되지 않고 배당을 하면서 메모된 내용을 후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3번 질문의 경우 해당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반드시 면담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담당 변호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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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판결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확인함으로써 강제 집행을 도모해야 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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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을 쳐다본 것 만으로도 성범죄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형사법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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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배돈을 얼마씩 주나요? 학년별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에 질문을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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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개명한 이름을 다시 재개명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개명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첫 번째 신청건과 달리 두 번째의 경우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게 되고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두 번 이상 개명을 하는 사례 역시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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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후 곰팡이) 도배•건축•법률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구를 붙여서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세입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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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 재계약시 새로운 중개사에게 위임해도 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단순 대필료라면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 아니라서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걸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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