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가 궁금합니다....

Question

형사사건 합의시 피해자가 미성년이면 부모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피해자 엄마는 합의 한다고 하는데..

피해자 아빠가 알면 절대 합의해줄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아빠의동의 없이 진행하자고 한다고..

변호인 한테 연락이 왔네요.

합의금을 보내고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공탁을 하는게 맞는건지? 답답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둘이기 때문에 부모 모두와 합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의 부모와만 합의할 경우 추후 합의 효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적으로 대리권이 있는 부모 모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자 일방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본인이 불안하신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담당 변호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