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0만원에 팔겠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고 동의하였다면본인이 이 물품을 15만원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반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간 환전을 통해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환치기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급여 압류가 앞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판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채무자가 이의하는 것과 별개로 그 압류결정문 송달 시부터 일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재판 진행중에도 합의할 수 있고상대방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걸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로서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치페이를 할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고소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가족들에게 연락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딸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마쳤고,아들에 대해서도 친자로 인지를 하였다면, 근친혼에 해당하여 금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적발되었고전날 같이 술을 마셔서 음주운전이 적발될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방조범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보정명령도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 재판부에 전화하시어 진행과정이나 더 보완해야할 사항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의자를 대하는 방법,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는 점을 교육받기도 하나 그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불법 광고전단지를 제거한 부분은 정당한 행위로서 재물손괴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광고판에 낙서를 하면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