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사람을 위해서 갚아준 돈과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그 부분을 위자료로 해서 청구하기는 어렵고 재산분할에서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가품을 정품의 가격으로 표시 없이 판매하였다면 사기죄 해당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와 별개로 본인이 가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루어진 사실 일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입니다

앞선 대화 내용은 협박과 무관해 보이고 상대방이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은 이유가 없어 보여서 형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직업이라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정하면 확인 가능하나 수사 기관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열람이 제한되는 부분, 열람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수사관의 동행 등은 위 법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손님이 안오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아두는 것도 아니라면 휴게시간 자체가 아닙니다.근로시간으로보면 주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민사상으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부당이득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대기업이라고 하여 별도로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대1 대화의 욕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행위임니 명백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고소를 받아들여야 하고 수사를 진행해야하나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