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피의자가 정보공개로 받아 전달하는 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장난전화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한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같은 사안도 판사마다 세세한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례처럼 누군가는 금전적 이익을 대가로 일방에 유리한 판결을 했을 수도 있으나 그 명암은 알기 어렵습니다.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지상권(이미 건물로 점유중이느로)보다는 옥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해보이고,계약 내용에 따라 월세 등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상대에게 응할 수 밖에 없는 관계였는지 거부할 수 있었는지, 오픈채팅방에 들어간 경위 등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지급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등 공탁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탁할 수 있고이때 발생하는 지연비용은 임차인과 채권자 사이의 문제로 보입니다.

삼촌의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권자가 상속퓨기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나 부모가 그 대상이 되므로 상속포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은 마관법위반의 마약 증여 내지 판매가 문제될 것인데 이미 몇년전이고 본인 사건 정리되었다면 증거자료 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수량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참고할만하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량적인 판단 대상은 아닙니다.

당장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거나 하여야 합니다.계약의 종료 자체를 가압류채권자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