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사칭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책을 출판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작가 역시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고 그러한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영토안에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에 대하여 그 영토를 보유한 국가의 법을 적용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음주를 이유로 거부하여야 하고, 발렛이나 대리를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유로 운전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참작사유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광고 당시 각 레벨 수료 시 원하는 단체의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고3단계에서는 한 단체만 가능하다는 걸 밝히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과실치상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cctv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찰신고 후 수사관을 통하거나 동행하에 사건 내용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경찰관의 중재 또는 형사 조정 신청을 통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선처를 위해서 합의가 필요하고 그 금액을 제시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으나, 계속하여 요구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되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하겠지만 해당 사건은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미지급한 것이기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법원에서 당시 행위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어떠한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그러한 대화 녹음이 통비법위반에 해당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구속 사건의 경우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빠르면 2주, 길게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사건마다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 다르기에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