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고죄 성립 가능성 관련 문의.

Question

모욕죄에 해당되는 발언을 들었고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가해자가 제게 사과도 했었구요.

그러나, 당시 그 가해자의 언행이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는지.

정확 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협박에 해당되는 표현을 했는지 긴가 민가 합니다.

만약 모욕에 해당되는 표현과 협박에 해당되는 표현을 진술해 함께 고소했을 시

상대방이 만약 자신은 모욕에 해당되는 표현은 했지만, 협박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낸다면, 이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질문자님이 모욕죄로 고소를 했다면 모욕에 대하여 표현을 했다고 주장하여 고소를 한 이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협박도 고려해달라고 한 것이라면,

그와 달리 허위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진술하는 게 아닌 한 무고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