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의 욕설은 명예훼손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명예훼손은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전과나 병력에 대한 비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합의 자체가 처벌을 덜 받게 하기 위함이므로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상대방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다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변제 받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명시하시고 민사상 책임은 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3만원에 대해서도 당연히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약금은 당사자가 계약을 해약하거나 위반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라면,위약벌은 계약사항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정한 벌로서, 약정하기 나름이나 둘은 법률적으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당연히 미팅 전이나 진행 증 흡연금지에 대해서도 구두나 계약상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명을 하는 경우 일단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성인이시고 이름이 고민인 것이라면 개명이 잦은 이름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허가될 것입니다.

그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이 문제될 것이고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될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위 규정에 따라 이미 망인이 대신 고모부의 형제는 대습 상속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공부하였고 본인의 지식으로 습득한 후에 시험에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일단 내용을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힘 대상도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다투어 정리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