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처음부터 오징어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폭행죄는 합의하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되지만,재물손괴의 경우에는 합의하여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검찰단계라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그 경과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각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유책성과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행위 양태에 따라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년 이상으로 정하여 다른 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은 축에 속하진 않습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렵고이미 물품을 받은 상황이라면 고소접수하여도 경찰에서 사안 조사 후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두고 간 것만으로는 점유를 이탈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것이나,장기간 방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것입니다.

형사조정에 대해서 피의자가 신청한 경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하는데,피의자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