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규정상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기본적으로 규정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될 수는 있으나,별도로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출석 요구서 참고인 신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그 출석요구서 발송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피의자신분이 되었거나, 실질이 피의자 신분인 경우도 있고,담당수사관에게 최근에 확인하였는데 피의자신분이라면 그 정보가 더 정확합니다.

유력한 소명자료인 CCTV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당시 자녀가 집에 있었던 점 등을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수사기관에 주변 방범 CCTV에 확인 요청 등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피의자로서 확신이 있다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cctv 열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동의하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 입회 하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면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진행할 사항입니다.

입건되어 조사를 마쳤다면,담당수사관을 통해 알게 된 사건접수번호를 통해,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본인에 대한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넘어졌다면 쌍방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은 우선 방어행위에 그쳤다고 항변하거나, 상대방과 서로 처벌불원으로 합의해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명함만 주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어도 일주일 만에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도 한두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로도 통지가 오고 별도로 수사 결과 통지서가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 출석이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서류 제출은 보통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변호사가 제출하나,해당 사건에 필요한 서류는 의뢰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준비해서 전달해야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