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이를 시켜서 대화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가 대화를 녹취하고 도청한 것이므로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직접 아이의 것을 확인하시기보다 경찰이나 변호사 입회 하에 적법한 절차로 확인하는 게 추가적인 법률 분쟁을 방지할 수

해당 선도위원회에서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이는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위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계약 주체에게 청구를 하셔야 되고 잘못 안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문서위조가 문제되는 것인데,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시물을 훼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하면 됩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그 취지상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압류를 통해 만족받은 게 없다면, 기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청구이의 등을 할 수 있으나 변제한 게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간단하다면 바로 송치될 수 있고 불구속 사건 인정 고려하면 검찰 단계까지 3개월 가까이 소요될 것입니다벌금이 나온 다음에 합의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심리치료나 장애인증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다투며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회장으로 당선되어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이 확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