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한다며 구체적으로 피해액이 정해지지 않은 소액 사건이므로 기소 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고 그러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판매업체가 택배사에 반품 의뢰한 것에 협조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업체 요청대로 업체에 직접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품회수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강의를 공유하는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인강을 공유받은 것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라면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개인 채무가 도박 채무등이 아니어야 하고,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하여 돈을 받고 난 후 발각되었다면 피해금의 반환과 별개로 이미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그 사람과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고,그게 아니더라도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에 투자하고자 한 것이라면 개인 통장을 거친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이 부분은 작성자분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각 자격 시험마다 민법 기본서가 나오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예나 지금이나 읽기 수월한 것은 양창수 저 민법 입문인 것 같습니다

폰지 사기란 이익을 내지 않음에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여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주면서 배당하는 형식으로 계속하여 투자자를 끌어들여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 등기 후 이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 예방 목적이 아니라,제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탈의실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