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접근 금지 명령에도 계속 찾아오는 경우 그 위반으로 처벌을 구하거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경우 일부 수사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최면 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도를 두지 않고 있고 신뢰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은 경우 출산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금전 지급이 아니어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피해자가 많다면 수사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가능하고본인은 올해 성년이 되는 해이므로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본인이 조사를 받으며 그러한 내용을 말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조사 참여 시 조력이 필요하면 선임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모두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하나 선고유예는 당사자가 반성하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고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양형사유를 고려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욕설만으로모욕죄나 협박좌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연 음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혐의도 경미한 편이기 때문에 자백,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