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확인한 경우 피의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중재도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연 운영을 위해 촬영을 금지한 경우 이를 위반하면 제쟈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개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하여 실제로 배포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고자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별도 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 범죄나 전과 여부가 그 사람의 명예에 중대한 사실인 점에서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해당 법원에 사실을 말하여 상대방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방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대학원에 문의하여 대학원 내 규정을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토스 송금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만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유자의 허락없이 타인의 사유지인 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작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민법 제660조(1개월)를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조기 퇴사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30일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