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어떠한 평가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기에 고소 당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 별건 영장 집행을 통해 추가 범행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은 담당수사관의 재량이기에 알기 어렵습니다.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불리하게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반복적인 게시로 거듭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을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라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직업의 유지가 제한될 것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전 앞 적치 등이 관련법에 따라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용 공간을 적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고 입주자회의로 규칙을 제정해 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은 빅케이스나 로앤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소송기록은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장기간 통화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다만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프로 파일러 역시 경찰에 소속되어 경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주로 범인 특정이나 범행 동선이나 동기 파악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형 항공사가 되면서 독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항로도 합병으로 인하여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더.

추가 범행이 해당 사건에서 확인되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별건 범행이나 동종 전과를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