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장이라는 표현은 이사회를 이끌어가는 장이라는 점에서 의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사회에 더 중점을 두고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알린다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는가에 따라 협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맨홀 관리 책임에 대해서 해당 건물 관리 주체나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관리 소홀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한 게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더라도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단계에서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자유롭게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검사님이 누구인지 잘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퇴거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부당한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부득이한 퇴거라면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의서나 각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총회안건에 동의한 경우 추후 그 각서 부분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라는 점에서 긴급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관리사무소 동의 외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한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본인이 의견서를 잘 작성하였음에도 송치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다른 학교를 선택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면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