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금액에 대해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여야 하고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는데 어떠한 입증도 없다면 재판부에서 일부 패소 또는 전부 패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정될지 여부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고 해당 피해가 상대방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구할 수는 있으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인정될 위자료를 감안해도소송비용보다 유의미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본국의 형벌권 행사와는 별개이므로 이중처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합의금을 미지급하면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지급하겠다고 한다면,합의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이후 미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지급을 촉구하고 미지급하면 합의 취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진단서를 통해 상해죄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면 단순폭행만으로는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면 되고 검사에게 얘기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위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반반 부담하기로 협의하여 마무리한 게 있다면그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시공업체나 비용을 모두 지급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 이행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상대방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모두 부담하게 마무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