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의뢰인은 A 업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B업체가 미지급한 부분이나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묻거나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황색 실선이 하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선이 2개있는 경우의 주정차 금지와 달리 어느 정도 주정차가 허용이 되고 5초 정도라면 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명예훼손이 더 중하게 처벌되고, 명예훼손은 사회적 명예에 관한 것이고 모욕은 경멸적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는 택배사에 그 책임이 있디만 그와별개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약 이행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수가 한 명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것이라면 특수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상대가 시비를 건 것이나 때린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에 해당할 것이나 본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상대방 고소 후 적절히 합의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하여 참작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나 벌금형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데 피해액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수십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 이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본인 피해금에 더하여 이 사건의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감안하면 수백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보도블럭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입증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